장윤기 사건 경찰 유착·증거인멸 의혹과 보완수사권 논란

5월 5일 광주에서 장윤기가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적 목적으로 살해하고 목격 남학생까지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그의 부친이 성범죄 동기를 뒷받침할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훼손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형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증거인멸죄 처벌을 피했다. 이 특례는 원래 가족 간 정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 스스로 증거를 지운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부친의 증거인멸이 알려지자 초동수사를 지휘한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을 고의로 미확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이어 전 서장과 형사과장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며 의혹은 경찰 지휘부 전반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폐지 당론과 취약계층 예외를 두자는 내부 이견 사이에서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인정하며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경찰 수사 시스템 쇄신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수감된 장윤기를 직접 접견 조사하는 한편, 국수본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해 강간살인 혐의 입증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수사를 지휘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7월 21일 열려 개입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며, 분리 수사 지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책임 범위는 광산서와 광주경찰청을 넘어 국수본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번 국수본 개입 의혹으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