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5·18 성역 발언과 사퇴

스타벅스코리아는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텀블러 판촉행사를 열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했고, 이는 1980년 계엄군의 전차 진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손정현 대표 경질과 정용진 회장의 사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이후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오월길 안내판 군화 등 5·18을 희화화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며 하나의 반복되는 사회 현상으로 규정됐다.

정청래 대표는 스타벅스 사태 직후 5·18 조롱·모욕까지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치 쟁점화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재판 국면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로 맞받았다. 두 달 뒤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가 같은 논란을 재점화하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6개월 출전정지를 의결했고, 배재고는 광주일고 방문 사과와 5·18묘지 참배로 수습에 나섰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배재고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화됐다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가 여야 사퇴 압박과 청와대 경고 끝에 자진사퇴했다. 5·18 3단체는 배재고 야구부의 대회 출전 정지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고,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조롱·모욕 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도 여전히 남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