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 사건의 전말

01.

사건의 전말

배경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범을 뜻하며, 정부는 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가리킨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된 이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는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고, 최근 3년간 소년부 송치 인원 증가와 만 13세 비중 확대가 재점화의 배경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하며 논의가 공식화됐다.

전개

성평등가족부가 주도한 공론화는 현행 유지 쪽으로 기울었지만, 여론에 밀려 정부는 하향 쪽으로 선회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포럼과 협의체, 시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두 달간 공론화를 진행했고, 4월 30일 협의체는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행 유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설문에서 교원 96%가 하향에 찬성하고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 81%가 찬성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6월 말 모든 범죄가 아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정부가 만 13세 하향안을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12세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며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정부는 모든 범죄로 확대하거나 12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형법과 소년법 개정 시점과 범위가 남은 변수다.

배경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범을 뜻하며, 정부는 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가리킨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된 이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는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고, 최근 3년간 소년부 송치 인원 증가와 만 13세 비중 확대가 재점화의 배경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하며 논의가 공식화됐다.

전개

성평등가족부가 주도한 공론화는 현행 유지 쪽으로 기울었지만, 여론에 밀려 정부는 하향 쪽으로 선회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포럼과 협의체, 시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두 달간 공론화를 진행했고, 4월 30일 협의체는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행 유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설문에서 교원 96%가 하향에 찬성하고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 81%가 찬성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6월 말 모든 범죄가 아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정부가 만 13세 하향안을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12세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며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정부는 모든 범죄로 확대하거나 12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형법과 소년법 개정 시점과 범위가 남은 변수다.

배경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범을 뜻하며, 정부는 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가리킨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된 이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는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고, 최근 3년간 소년부 송치 인원 증가와 만 13세 비중 확대가 재점화의 배경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하며 논의가 공식화됐다.

전개

성평등가족부가 주도한 공론화는 현행 유지 쪽으로 기울었지만, 여론에 밀려 정부는 하향 쪽으로 선회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포럼과 협의체, 시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두 달간 공론화를 진행했고, 4월 30일 협의체는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행 유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설문에서 교원 96%가 하향에 찬성하고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 81%가 찬성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6월 말 모든 범죄가 아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정부가 만 13세 하향안을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12세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며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정부는 모든 범죄로 확대하거나 12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형법과 소년법 개정 시점과 범위가 남은 변수다.

배경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범을 뜻하며, 정부는 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가리킨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된 이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는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고, 최근 3년간 소년부 송치 인원 증가와 만 13세 비중 확대가 재점화의 배경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하며 논의가 공식화됐다.

전개

성평등가족부가 주도한 공론화는 현행 유지 쪽으로 기울었지만, 여론에 밀려 정부는 하향 쪽으로 선회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포럼과 협의체, 시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두 달간 공론화를 진행했고, 4월 30일 협의체는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행 유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설문에서 교원 96%가 하향에 찬성하고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 81%가 찬성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6월 말 모든 범죄가 아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정부가 만 13세 하향안을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12세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며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정부는 모든 범죄로 확대하거나 12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형법과 소년법 개정 시점과 범위가 남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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