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5300억 투입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이주호 "심히 유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AI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하고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해당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으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논의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AI를 활용한 학습으로 전 세계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중요한 목표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14개 AI교과서 업체들 또한 공동 성명을 통해 AI 3대 강국을 선언한 정부 정책과 AI교과서가 정책 중심에서 제외되는 현실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AI교과서에 국비 5300억원, 인프라를 포함해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일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교과서 채택률이 떨어지고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교과서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되었습니다. 원래는 해당 학년의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습니다. 현재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870곳으로, 평균 채택률은 3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