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믿고 5300억 투자했는데"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에 발행사들 반발 확산
뉴스보이
2025.07.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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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3: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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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약 후속 조치로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며, 발행사들은 1만 명 해고 및 산업 초토화를 우려합니다.
발행사들은 총 2조 8천억 투자에도 교과서 채택률 하락을 예상하며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발행사들은 법안이 확정되면 최소 50~60%에 달하는 관련 인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AIDT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총 약 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발행사들은 AIDT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약 2조 원의 인프라 비용을 투입했으며, 교과서 개발에 약 8000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산업 자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발행사들은 이번 법안이 미래 교육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교육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AIDT 교과서 지위 변경 시도 중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민·관·정 교육혁신 TF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DT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초 의무 도입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DT를 도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지위를 격하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평균 채택률이 32%에 불과한 AIDT는 교육 현장에서 더욱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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