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강등… 이주호 “정치와 정책 구분” 강조
뉴스보이
2024.12.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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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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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교과서는 원래 2024년 3월부터 초·중학교 주요 과목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통과로 도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안의 소급적용 조항으로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강등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과서 지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를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AI교과서 개발사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예상되어 향후 상황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