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뉴스보이
2025.09.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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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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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정부 조직이 변경됩니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이 기사는 4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기존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으로 변경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합니다. 또한,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여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어 감독 기능을 맡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