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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홍 심화
뉴스보이
2025.11.1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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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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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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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주장하며 양측 주장이 엇갈림.
3
노 권한대행은 검찰 내 거센 반발 속에 휴가를 내고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며, 12일 출근 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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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지휘부는 항소 포기 결정이 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일선 검사들은 대검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다고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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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장동 일당 재산 2070억 원 가압류를 추진하고 공수처에 고소·고발할 예정임.
대장동 항소 포기, 왜 논란인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은?
검찰 내부의 반발, '검란'의 양상은?
항소 포기가 가져올 파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란?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0년대 중반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1심 재판에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은 뇌물 혐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판결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며,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은?
•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했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검 지휘부는 최종 항소 포기 결정은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 '검란'의 양상은?
•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검찰 내부에서 '검란' 형국으로 치닫고 있으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과거 검란은 대부분 정부의 하명에 검찰이 반발하며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정부보다는 노만석 권한대행 등 검찰 수뇌부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일선 검사들은 대검 지시를 거스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사실상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검란과 달리 반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검찰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으로, 검찰청 폐지 추진과 인사로 인한 조직 파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항소 포기가 가져올 파장은?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성남시의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몰수보전 처분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며 시민의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항소 포기 결정의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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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0년대 중반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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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은 뇌물 혐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판결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며,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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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했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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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검 지휘부는 최종 항소 포기 결정은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 '검란'의 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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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검찰 내부에서 '검란' 형국으로 치닫고 있으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과거 검란은 대부분 정부의 하명에 검찰이 반발하며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정부보다는 노만석 권한대행 등 검찰 수뇌부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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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은 대검 지시를 거스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사실상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검란과 달리 반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검찰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으로, 검찰청 폐지 추진과 인사로 인한 조직 파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항소 포기가 가져올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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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성남시의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몰수보전 처분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며 시민의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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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항소 포기 결정의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