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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10년 연장, AI 시대 전력 확보
뉴스보이
2025.11.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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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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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가 2년 7개월간의 가동 중단 끝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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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2033년 4월까지 10년 연장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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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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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동 가능 기간은 내년 2월 재가동 시점부터 약 7년 5개월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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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원전 계속운전 사례로, 다른 노후 원전 심사에 긍정적 선례가 될 것임.
원전 계속운전, 왜 논란인가요?
계속운전이란 무엇인가요?
국내 원전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계속운전이란 무엇인가요?
•
원자력발전소는 설계 당시 40년의 운영 허가 기간을 가지지만,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설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원전의 경제성과 환경적 이점을 고려하여 계속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PER) 제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심의를 거쳐 계속운전이 허가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 수년이 소요되며, 심사 지연으로 인해 원전이 가동을 멈추는 기간이 발생하여 전력 생산 공백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 원전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제한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영구 정지되었으며, 고리 2호기 또한 계속운전 신청 절차가 늦어져 설계수명 만료 후 2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표방하며 원전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고리 2호기 승인은 이러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
미국은 원전 92기 중 84기(약 90%)가 기존 40년 수명에 20년 추가 운영 허가를 받았으며, 일부 원전은 80년 이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도 최대 60년까지, 스웨덴은 8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수명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416기 중 189기(45%)가 40년 이상 가동 중이며,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도 80년 이상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현재 10년으로 제한된 운영 연장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운전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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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는 설계 당시 40년의 운영 허가 기간을 가지지만,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설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원전의 경제성과 환경적 이점을 고려하여 계속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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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PER) 제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심의를 거쳐 계속운전이 허가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 수년이 소요되며, 심사 지연으로 인해 원전이 가동을 멈추는 기간이 발생하여 전력 생산 공백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 원전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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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제한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영구 정지되었으며, 고리 2호기 또한 계속운전 신청 절차가 늦어져 설계수명 만료 후 2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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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표방하며 원전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고리 2호기 승인은 이러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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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원전 92기 중 84기(약 90%)가 기존 40년 수명에 20년 추가 운영 허가를 받았으며, 일부 원전은 80년 이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도 최대 60년까지, 스웨덴은 8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수명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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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416기 중 189기(45%)가 40년 이상 가동 중이며,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도 80년 이상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현재 10년으로 제한된 운영 연장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