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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추진
뉴스보이
2025.1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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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내년부터 다시 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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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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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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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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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7일 제헌절이 금요일이어서 공휴일 지정 시 3일 연속 연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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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왜 다시 논의될까?
제헌절은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배경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시 예상되는 영향은?
제헌절은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요?
•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확대가 추진되면서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2008년부터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제헌절이 여름휴가 기간과 겹치고 광복절과 상징성이 중첩된다는 이유도 고려되었습니다.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배경은?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특히 지난해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8.2%가 재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휴식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공휴일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맞는 위상 정립을 주장하며 재지정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시 예상되는 영향은?
•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면 국민의 휴식권이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내년 7월 17일이 금요일이어서 3일 연속 연휴가 가능해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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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기업에는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따릅니다. 특히 관공서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휴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헌절은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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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확대가 추진되면서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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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2008년부터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제헌절이 여름휴가 기간과 겹치고 광복절과 상징성이 중첩된다는 이유도 고려되었습니다.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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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특히 지난해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8.2%가 재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휴식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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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공휴일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맞는 위상 정립을 주장하며 재지정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시 예상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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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면 국민의 휴식권이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내년 7월 17일이 금요일이어서 3일 연속 연휴가 가능해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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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기업에는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따릅니다. 특히 관공서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휴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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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3·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