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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줄사퇴 위기
뉴스보이
2025.1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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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13:46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줄사퇴 위기?
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논란이 됨
2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전 총장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함
3
정부와 여당은 이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함
4
이에 반발하여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제기됨
5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함
대장동 항소 포기, 왜 갈등 심화됐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란?
검찰 내부 반발과 정부의 대응은?
검찰 내부망 의견 개진, 징계 사유가 되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란?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특혜와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주요 피고인들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죄 등 핵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과 정부의 대응은?
•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전 총장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해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이 내부망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항소 포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검찰의 집단행동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검사징계법을 개정하여 검사 해임·파면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히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검찰 내부망 의견 개진, 징계 사유가 되나?
•
과거 대법원과 감사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게재된 글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한 공간'이며,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검찰 직원들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
감사원은 지난해 검사들의 집단 성명 사태에 대해서도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며, 검찰의 기능 저하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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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특혜와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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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주요 피고인들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죄 등 핵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과 정부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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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전 총장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해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이 내부망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항소 포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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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검찰의 집단행동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검사징계법을 개정하여 검사 해임·파면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히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검찰 내부망 의견 개진, 징계 사유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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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과 감사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게재된 글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한 공간'이며,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검찰 직원들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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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검사들의 집단 성명 사태에 대해서도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며, 검찰의 기능 저하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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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