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9위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 현안 전방위 개혁 예고
뉴스보이
2025.12.01. 15:01
뉴스보이
2025.12.01. 15:01
금감원장, 금융 개혁 어디까지?
1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힘
2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 출범 및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함
3
홍콩H지수 ELS 과징금이 생산적 금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위험가중자산(RWA) 반영 유예 방안을 검토 중임
4
국내 금융사의 형편없는 보안 시스템 투자를 지적하며 자본시장법 수준의 규제 강화를 추진할 방침임
5
소비자 보호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고 특사경 권한 확대를 주장함
이찬진 금감원장, 왜 이런 발언을?
금융지주 회장 연임, 왜 논란인가요?
홍콩H지수 ELS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요?
국내 금융권 보안 시스템, 왜 형편없다고 지적받나요?
금감원 특사경, 왜 권한 확대가 필요한가요?
금융지주 회장 연임, 왜 논란인가요?
•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은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저해와 '셀프 연임'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해왔습니다. 특히 특정 경영인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측근으로 구성하고,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아닌 '들러리식' 인사를 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는 금융지주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을 요구받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건전한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적인 감시 및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홍콩H지수 ELS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요?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은 홍콩 증시의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지수 하락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2021년 지수가 고점일 때 대규모로 판매되었으나, 이후 지수가 급락하면서 2024년 상반기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되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
금감원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주요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으며, 은행권은 자율 배상 등을 통해 피해 구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후 구제 노력을 제재 수위 결정에 참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금융권 보안 시스템, 왜 형편없다고 지적받나요?
•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해킹,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등 금융권에서 연이어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 금융사의 보안 시스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투자와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찬진 금감원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보안 시스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금융사의 보안 투자를 의무화하고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특사경, 왜 권한 확대가 필요한가요?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 수사를 담당하지만, 현재는 인지수사권이 없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인지 후 수사 개시까지 시간이 지연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러한 인지수사권 부재가 금융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설치와 함께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보장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범죄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감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왜 논란인가요?
•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은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저해와 '셀프 연임'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해왔습니다. 특히 특정 경영인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측근으로 구성하고,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아닌 '들러리식' 인사를 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는 금융지주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을 요구받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건전한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적인 감시 및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홍콩H지수 ELS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요?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은 홍콩 증시의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지수 하락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2021년 지수가 고점일 때 대규모로 판매되었으나, 이후 지수가 급락하면서 2024년 상반기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되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
금감원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주요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으며, 은행권은 자율 배상 등을 통해 피해 구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후 구제 노력을 제재 수위 결정에 참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금융권 보안 시스템, 왜 형편없다고 지적받나요?
•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해킹,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등 금융권에서 연이어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 금융사의 보안 시스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투자와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찬진 금감원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보안 시스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금융사의 보안 투자를 의무화하고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특사경, 왜 권한 확대가 필요한가요?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 수사를 담당하지만, 현재는 인지수사권이 없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인지 후 수사 개시까지 시간이 지연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러한 인지수사권 부재가 금융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설치와 함께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보장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범죄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감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찬진
#금융지주
#홍콩H지수 ELS
#자본시장법
#특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