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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검 강압수사' 양평 공무원 사망 책임 물어
뉴스보이
2025.12.0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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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00:49
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강압 수사 진실은?
1
국가인권위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2
나머지 특검 수사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4명 모두 징계를 권고함
3
인권위는 고인의 유서와 주변인 진술을 통해 특검의 강압적 조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힘
4
특검은 자체 감찰에서 강압적 언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뒤집은 것임
5
인권위는 특검에 인권 보호 규정 준수를, 국회에 특검법 제정 시 인권 보호 조항 포함을 권고함
양평 공무원 사망, 그 배경은 무엇인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의 발단은?
특검의 자체 감찰과 인권위의 직권 조사 차이는?
인권위가 지적한 특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의 발단은?
•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2016년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이 추진한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혜 의혹에 휩싸였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A씨는 지난 10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여 약 15시간에 걸친 야간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와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특검의 자체 감찰과 인권위의 직권 조사 차이는?
•
A씨의 사망 이후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민중기 특검은 10월 17일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심야 조사 제한, 강압적 언행 여부 등 6개 항목을 점검했으나,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강압적 언행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20일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A씨의 유서,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 통화·문자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인권위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받았으며, 수사관의 강압적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특검의 자체 감찰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지적한 특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은?
•
인권위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했다고 말해버렸다. 내가 참 바보 같다" 등 강압적인 진술 유도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
또한, 인권위는 특검이 A씨에게 피의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출석요구 통지를 보냈고, 4차례나 출석 일정을 급박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조사 시간도 수사준칙 상한인 8시간을 48분 초과한 8시간 48분으로 확인되어, 수사 절차상 여러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의 발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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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2016년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이 추진한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혜 의혹에 휩싸였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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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여 약 15시간에 걸친 야간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와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특검의 자체 감찰과 인권위의 직권 조사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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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망 이후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민중기 특검은 10월 17일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심야 조사 제한, 강압적 언행 여부 등 6개 항목을 점검했으나,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강압적 언행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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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20일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A씨의 유서,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 통화·문자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인권위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받았으며, 수사관의 강압적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특검의 자체 감찰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지적한 특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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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했다고 말해버렸다. 내가 참 바보 같다" 등 강압적인 진술 유도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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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권위는 특검이 A씨에게 피의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출석요구 통지를 보냈고, 4차례나 출석 일정을 급박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조사 시간도 수사준칙 상한인 8시간을 48분 초과한 8시간 48분으로 확인되어, 수사 절차상 여러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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