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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기피 900명 방치, 대책 시급
뉴스보이
2025.12.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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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10:35
해외 병역기피, 왜 처벌 안 되나?
1
최근 5년간 해외 출국 후 미귀국 병역기피자가 9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2
이들 중 85.5%에 해당하는 780건이 기소(수사) 중지 상태로 사실상 방치됨.
3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 후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경로로 악용됨.
4
이는 국내 병역기피자의 61.2%가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대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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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은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함.
해외 병역기피, 무엇이 문제인가?
병역의무 기피와 면탈의 차이점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해외 병역기피자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병역의무 기피와 면탈의 차이점은?
•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이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이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기피'로 분류되지만,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 국외 체류를 희망할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나간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해외 병역기피자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하며 가족에게 통보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지 확인이나 강제 귀국이 불가능하여 형사처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거주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역의무 기피와 면탈의 차이점은?
•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이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이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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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기피'로 분류되지만,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 국외 체류를 희망할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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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나간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해외 병역기피자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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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하며 가족에게 통보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지 확인이나 강제 귀국이 불가능하여 형사처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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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거주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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