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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과거 논란, 은퇴 선언 후 여론은?
뉴스보이
2025.12.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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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09:46
조진웅 은퇴 선언,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1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의 고교 시절 소년범 전력(차량 절도, 성폭행 연루 의혹, 소년원 송치)이 지난 5일 보도됨
2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을 인정했으나 성폭행 연루는 부인했으며, 성인 이후 폭행 및 음주운전 사실도 시인함
3
이어지는 비판 여론에 조진웅은 모든 활동 중단 및 배우 은퇴를 선언함
4
이후 연예계, 법조계, 종교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조진웅 옹호와 비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
5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조진웅 사건, 왜 논란이 되는가?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과 소속사 입장
소년법 제70조와 '알 권리' 논쟁
각계각층의 옹호와 비판 여론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과 소속사 입장
•
조진웅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 및 성폭행 연루 의혹으로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지난 5일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명 배우 시절 극단 단원 폭행으로 벌금형,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도 알려졌습니다.
•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후의 미흡한 판단(폭행,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와 '알 권리' 논쟁
•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이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이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대중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 유출이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것이며, 기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는 범죄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옹호와 비판 여론
•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 배우 정준, 가수 이정석, 류근 시인, 허철 감독, 이준동 영화제작자 등 문화계 인사들과 박범계, 김원이 민주당 의원,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송경용 신부 등 법조계, 종교계, 정치권 인사들이 조진웅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련 변호사, 김별아 소설가 등은 조진웅이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위선적인 이미지를 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과 소속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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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 및 성폭행 연루 의혹으로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지난 5일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명 배우 시절 극단 단원 폭행으로 벌금형,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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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후의 미흡한 판단(폭행,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와 '알 권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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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이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이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대중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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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 유출이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것이며, 기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는 범죄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옹호와 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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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 배우 정준, 가수 이정석, 류근 시인, 허철 감독, 이준동 영화제작자 등 문화계 인사들과 박범계, 김원이 민주당 의원,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송경용 신부 등 법조계, 종교계, 정치권 인사들이 조진웅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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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련 변호사, 김별아 소설가 등은 조진웅이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위선적인 이미지를 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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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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