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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검사장들 좌천 및 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 "조직명예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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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11. 17:57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검사장들 좌천 및 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 "조직명예 실추"

간단 요약

박혁수·김창진·박현철 지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는 조직의 명예와 신뢰 실추를 이번 인사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에 참여했던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며 사실상 강등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12월 15일자로 단행됩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임으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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