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10위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좌천·강등 인사
뉴스보이
2025.12.11. 22:09
뉴스보이
2025.12.11. 22:09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왜 좌천·강등됐나?
1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4명에 대한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함
2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은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되었으며, 김창진, 박현철, 박혁수 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됨
3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며 사의를 표명함
4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오해 및 조직 명예 실추에 따른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5
이번 인사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항명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라고 요구한 것이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됨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왜 불거졌나?
'대장동 항소 포기'란 무엇인가요?
검사장 강등·좌천, 법적 논란은 없나요?
이번 인사에 대한 여당의 압박은 없었나요?
'대장동 항소 포기'란 무엇인가요?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 및 비리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결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했지만, 일선 검사장 18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 대행의 설명이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포함하지 않아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장 강등·좌천, 법적 논란은 없나요?
•
이번 인사에서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이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것은 2007년 개인 비위로 인한 강등 사례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등은 개인 비위가 아닌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대한 징계성 조치로 해석되어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어 법무부는 적법한 전보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더라도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는 것이 검찰의 관례였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장의 보직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장의 강등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여당의 압박은 없었나요?
•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고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며 징계 절차를 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또한 민주당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는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여당의 강력한 인사 조치 요구가 이번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란 무엇인가요?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 및 비리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결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했지만, 일선 검사장 18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 대행의 설명이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포함하지 않아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장 강등·좌천, 법적 논란은 없나요?
•
이번 인사에서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이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것은 2007년 개인 비위로 인한 강등 사례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등은 개인 비위가 아닌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대한 징계성 조치로 해석되어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어 법무부는 적법한 전보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더라도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는 것이 검찰의 관례였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장의 보직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장의 강등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여당의 압박은 없었나요?
•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고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며 징계 절차를 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또한 민주당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는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여당의 강력한 인사 조치 요구가 이번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
#검사장
#법무부
#더불어민주당
#항소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