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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美 법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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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12. 09:15

권도형, 美 법원 징역 15년 선고
권도형, 왜 징역 15년 선고받았나?
1
미국 법원이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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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 구형량 12년보다 높고, 변호인 요청 5년 이하를 기각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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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피해 규모 400억 달러를 지적하며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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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은 지난 8월 사기 공모통신망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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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절반 복역 후 한국 송환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추가 기소에 직면함.
테라·루나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down
테라·루나 사태란 무엇인가요?
down
권도형은 어떤 사기 행각을 벌였나요?
down
권도형의 도피와 체포, 그리고 송환 과정은?
leftTalking
테라·루나 사태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는 미화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었습니다. 권도형 대표는 이 코인들이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안정적인 가치를 보장한다고 주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테라의 1달러 가치 연동(페그)이 깨지면서 알고리즘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고,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의 가치는 순식간에 0에 수렴하며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약 40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의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입혔으며, 이후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침체기를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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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은 어떤 사기 행각을 벌였나요?
rightTalking
미국 검찰 조사 결과,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권도형은 투자자들에게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되었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비밀리에 계약한 고빈도 매매 회사를 동원하여 테라를 대량으로 매수하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도형은 이러한 시장 개입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철저히 숨긴 채, 마치 테라 프로토콜의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시킨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기만했습니다. 결국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다시 폭락하면서 권도형의 말을 믿고 투자했던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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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의 도피와 체포, 그리고 송환 과정은?
rightTalking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직후 권도형은 해외로 도피하여 약 11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2023년 3월,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이후 미국과 한국 양국 모두로부터 신병 인도를 요청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랜 법적 쟁송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었으며, 미국 연방 검찰은 그를 증권 사기, 통신망 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이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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