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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 백해룡-임은정 공방
뉴스보이
2025.12.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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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0:34
백해룡, 검찰 경고에도 기록 추가 공개 왜?
1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경고에도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 공개함
2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은 세관 직원 7명과 외압 의혹 관련자 8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음을 발표함
3
백 경정은 합수단이 마약 운반책의 공항 통과 경위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으며,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4
합수단은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영상으로 확인했으며, 백 경정이 이에 속아 수사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반박함
5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경찰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어떻게 시작됐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왜 구성되었나?
합수단과 백해룡 경정의 주요 쟁점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
2023년 1월,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백 경정은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왜 구성되었나?
•
백해룡 경정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폭로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10월 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백 경정을 파견하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합수단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끌고 윤국권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았으며, 백 경정은 합수단 내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붕 아래 두 수사 주체가 된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수사 방향과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합수단과 백해룡 경정의 주요 쟁점은?
•
합수단은 마약 운반책들의 세관 연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내용이 계속 변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초기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서 운반책들이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합수단 조사에서 운반책들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반면 백 경정은 합수단이 마약 운반책들의 공항 통과 경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으며, CCTV 영상 등 기초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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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백 경정은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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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왜 구성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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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폭로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10월 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백 경정을 파견하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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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끌고 윤국권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았으며, 백 경정은 합수단 내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붕 아래 두 수사 주체가 된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수사 방향과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합수단과 백해룡 경정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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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마약 운반책들의 세관 연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내용이 계속 변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초기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서 운반책들이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합수단 조사에서 운반책들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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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백 경정은 합수단이 마약 운반책들의 공항 통과 경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으며, CCTV 영상 등 기초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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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