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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수단-백해룡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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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12. 10:34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수단-백해룡 갈등 격화
마약수사 외압, 진실 공방 격화?
1
합수단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
2
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반발, 추가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사실 왜곡을 주장함
3
경정은 검찰이 마약 운반책의 공항 통과 경위를 수사하지 않고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4
동부지검은 당시 법령상 신체검사가 어려웠고, 밀수범들의 진술이 허위였음이 명백하다고 백 경정 주장을 재반박함
5
동부지검은 백 경정공보규칙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경찰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세관 마약수사 외압, 왜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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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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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 구성과 백해룡 경정 파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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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와 백 경정의 반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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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의 수사 기록 공개와 검찰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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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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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9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27kg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백 경정은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 간의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수사하던 중, 2023년 10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등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백 경정은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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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 구성과 백해룡 경정 파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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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의 외압 의혹 제기가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10월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백 경정을 파견하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합수단은 임은정 검사장이 지휘하며 윤국권 검사팀과 백해룡 경정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백 경정은 합수단 내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했으나, 합수단의 검찰팀과는 공조 및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2025년 1월 14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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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와 백 경정의 반박은?
rightTalking
합수단은 지난 12월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과 외압 의혹 관련자 8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합수단은 운반책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내용이 계속 바뀌어 세관 연루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수단은 경찰 수사 초기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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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의 수사 기록 공개와 검찰의 대응은?
rightTalking
백 경정은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 초안과 마약 운반책 검거 당시 사진 등 수사 자료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마약 운반책들이 공항을 통과한 경위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주장하며,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을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합수단 파견 중 지휘부와 상의 없이 수사 자료와 사건 관계인의 민감 정보를 외부 유출하여 관련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 부서에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 침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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