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KOSA,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 수렴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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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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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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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는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성과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AI 투명성, 안전성, 고영향 AI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후속입법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AI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일까지 후속 입법 과제가 남아 있으며, 특히 고영향 AI의 개념과 AI 사업자의 의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KOSA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들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안전성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의 주요 쟁점으로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 부분이 포함됩니다.
또한, KOSA는 AI 거버넌스 및 AI 인재·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KOSA는 수렴된 의견을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비롯한 법령 및 정책 당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준희 협회장은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 기술의 안전성과 혁신성이 균형을 이루는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