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미 검사장 '강등' 유지될까…법원서 22일 집행정지 심문
뉴스보이
2025.12.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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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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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전보된 것이 위법한 강등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보 발령 효력 정지 여부를 심문하며, 법무부는 적법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정 검사장은 12월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불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검사장은 자신의 인사가 위법한 발령이라고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 인사가 대통령령과 검찰청법 3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적법한 보직 변경 조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결정의 효력이 잠정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