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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잇단 폭파 협박, 명의도용 범죄 확산
뉴스보이
2025.1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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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5:04
대기업 폭파 협박, 누가 왜 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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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폭파 협박이 잇따라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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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글은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이나 KT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을 통해 게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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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사제 폭발물 설치, 특정 인물 살해 위협, 100억원 송금 요구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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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명의도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실작성자를 추적 중이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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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재택근무 전환 및 경찰 수색 등 피해를 입었으며, 경찰은 공중협박죄 적용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임.
대기업 협박, 그 배경과 처벌은?
공중협박죄란 무엇인가요?
잇따른 폭파 협박,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명의도용 범죄,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요?
공중협박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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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존 협박죄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 협박에 대한 현행법의 대응 한계를 지적하며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되었습니다.
잇따른 폭파 협박,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
전문가들은 잇따른 폭파 협박 범죄를 개인적 분노와 박탈감을 사회 탓으로 돌려 공중에 대해 범죄행위를 표출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와 유사성이 많다고 지적하며,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중범죄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또한, 이러한 범행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협박글이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스스로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내적 통제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권력이 개입하는 외적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도용 범죄,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요?
•
이번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용의자들이 자신을 대구 지역의 고교 자퇴생 A씨나 광주광역시 중학생 B군이라고 밝히는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와 B군 모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의 명의가 여러 차례 도용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경찰은 현재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게시한 실작성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추적 중입니다. 동일 인물이 여러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인물들이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명의도용 범죄는 비실명제 게시판의 악용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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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존 협박죄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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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 협박에 대한 현행법의 대응 한계를 지적하며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되었습니다.
잇따른 폭파 협박,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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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잇따른 폭파 협박 범죄를 개인적 분노와 박탈감을 사회 탓으로 돌려 공중에 대해 범죄행위를 표출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와 유사성이 많다고 지적하며,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중범죄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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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범행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협박글이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스스로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내적 통제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권력이 개입하는 외적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도용 범죄,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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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용의자들이 자신을 대구 지역의 고교 자퇴생 A씨나 광주광역시 중학생 B군이라고 밝히는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와 B군 모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의 명의가 여러 차례 도용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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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게시한 실작성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추적 중입니다. 동일 인물이 여러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인물들이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명의도용 범죄는 비실명제 게시판의 악용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KT
#삼성전자
#공중협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