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9위
대전·충남 행정통합, 급물살 타나?
뉴스보이
2025.12.19. 07:54
뉴스보이
2025.12.19. 07:54
대전·충남 통합, 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1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탐
2
더불어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특별법 통과, 6월 통합단체장 선출 목표를 제시함
3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안을 환영하나, 민주당의 '선거용 전략'과 졸속 추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함
4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 법안 마련 및 통과 계획을 밝힘
5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참여와 충분한 공론화 없는 정치권 주도의 속도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대전·충남 행정통합, 왜 추진되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시작
통합의 기대 효과와 제기되는 문제점
과거 충청권 광역 협력의 한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시작
•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35년 만의 재통합 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공동 선언을 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통합을 통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중부권 경제 중심축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통합의 기대 효과와 제기되는 문제점
•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되면 10년간 5조 원 이상의 국비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출발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하지만 고밀도 대전과 농어촌 충남 간의 간극, 세종과 충북 배제 문제, 그리고 인구가 많은 대전시 쪽으로 정책이 유리하게 만들어질 경우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통합 방식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거 충청권 광역 협력의 한계
•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하며 초광역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
그러나 충청광역연합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세종과 충북이 행정통합에 이견을 보이며 발을 빼는 등 갈등 양상이 초래되어, 충청광역연합 내 협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시작
•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35년 만의 재통합 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공동 선언을 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통합을 통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중부권 경제 중심축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통합의 기대 효과와 제기되는 문제점
•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되면 10년간 5조 원 이상의 국비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출발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하지만 고밀도 대전과 농어촌 충남 간의 간극, 세종과 충북 배제 문제, 그리고 인구가 많은 대전시 쪽으로 정책이 유리하게 만들어질 경우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통합 방식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거 충청권 광역 협력의 한계
•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하며 초광역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
그러나 충청광역연합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세종과 충북이 행정통합에 이견을 보이며 발을 빼는 등 갈등 양상이 초래되어, 충청광역연합 내 협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전·충남 행정통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장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