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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전 적자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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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22. 10:16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전 적자 심화
전기요금 동결, 한전 적자 괜찮을까?
1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함
2
연료비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됨
3
이는 가정용 11분기, 산업용 5분기 연속 동결에 해당함
4
국제 연료비 하락으로 13.3원/㎾h 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나, 한전 재무 상황과 미조정액을 고려해 상한선인 5원을 유지함
5
정부는 설 명절 물가 상승 자극 우려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됨
한전 적자, 왜 심화될까?
down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및 부채 현황은?
down
전기요금 동결의 배경과 정부의 고민은?
down
향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은?
leftTalking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및 부채 현황은?
rightTalking
한국전력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막대한 누적 적자와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누적 영업적자는 23조원 수준이며, 총부채는 205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재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11조 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손실이 워낙 커 재무 부담은 여전합니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동결 결정으로 한전의 경영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전기요금 동결의 배경과 정부의 고민은?
rightTalking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설 명절을 앞둔 연초에 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도 전기요금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물가 안정 기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상한선인 5원을 유지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달성하려면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향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은?
rightTalking
정부는 현재의 전기요금 동결 기조 속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전력 소비처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고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송전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말 낮에는 인하하고 평일 저녁에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계시(계절, 시간)별 요금제 개편 방안도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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