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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정위 제재와 마일리지 난항
뉴스보이
2025.12.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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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2:29
좌석 축소에 과징금, 마일리지도 제동?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보완을 요구하며 재보고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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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6월과 9월 제출된 통합안에 이어 세 번째로, 공정위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방안을 강조함
3
또한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4
대한항공에 58억 8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 8천만원 등 총 64억 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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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019년 대비 69.5% 수준의 좌석만 공급하여 기준치에 미달함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왜 난항인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시작과 공정위 심사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과 목적은?
마일리지 통합 논의의 경과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시작과 공정위 심사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항공 시장의 재편을 목표로 한 대형 M&A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1차 승인을 거쳐,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노선에 대해 구조적 및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과 목적은?
•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습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 우려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행태적 조치에는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제한,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여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 행태적 조치 의무는 해제됩니다.
마일리지 통합 논의의 경과는?
•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을 위해 여러 차례 공정위에 통합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첫 초안은 마일리지 사용처 부족과 통합 비율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항공은 합병 후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전환 지원, 사용처 확대 등을 추가한 2차 통합안을 9월에 제출했습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0.82대1로 전환 비율을 구분하는 등 보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시작과 공정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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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항공 시장의 재편을 목표로 한 대형 M&A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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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1차 승인을 거쳐,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노선에 대해 구조적 및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과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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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습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 우려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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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적 조치에는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제한,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여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 행태적 조치 의무는 해제됩니다.
마일리지 통합 논의의 경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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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을 위해 여러 차례 공정위에 통합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첫 초안은 마일리지 사용처 부족과 통합 비율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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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항공은 합병 후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전환 지원, 사용처 확대 등을 추가한 2차 통합안을 9월에 제출했습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0.82대1로 전환 비율을 구분하는 등 보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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