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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여야, 특검·재판부법·언론법 대치 격화
뉴스보이
2025.12.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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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법안, 극한 대치 속 향방은?
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함
3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며 여야 간 특검 추진이 급물살을 탐
4
여야는 통일교 특검 도입 자체에는 합의했으나, 특검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임
5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여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를 촉발함
여야, 왜 쟁점 법안으로 대치하나?
통일교 특검 논란의 시작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 추진되었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통일교 특검 논란의 시작은?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오며 불거졌습니다. 특히 통일교 측이 한일 해저터널 청탁 등을 위해 2018년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2020년 임종성 전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정권에 국한되지 않고 권력을 쥔 집권세력 곳곳에 로비를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았습니다.
•
이 의혹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포함하여, 통일교 측의 권리당원 11만 명 가입 및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총선 당시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 추진되었나?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12.3 사태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재판 지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당초 법안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여하고 판사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수 차례 수정안을 거쳐 추천위를 없애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가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 이름 붙여 추진해온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공익이나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의도적으로 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과 유사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그리고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등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통일교 특검 논란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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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오며 불거졌습니다. 특히 통일교 측이 한일 해저터널 청탁 등을 위해 2018년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2020년 임종성 전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정권에 국한되지 않고 권력을 쥔 집권세력 곳곳에 로비를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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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포함하여, 통일교 측의 권리당원 11만 명 가입 및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총선 당시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 추진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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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12.3 사태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재판 지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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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안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여하고 판사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수 차례 수정안을 거쳐 추천위를 없애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가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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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 이름 붙여 추진해온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공익이나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의도적으로 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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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과 유사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그리고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등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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