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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일가 기소…尹 부부 수사 막바지
뉴스보이
2025.12.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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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7:14
특검, 김건희 일가 기소…尹 부부 운명은?
1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의원 등 6명을 재판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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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당시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음.
3
이로 인해 시행사 ESI D는 약 22억원의 이익을 얻고 양평군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임.
4
특검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5
법원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될 예정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왜 끊이지 않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이적 혐의는 무엇인가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란?
•
이 의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진행된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시행사 ESI D가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받거나 축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이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양평군은 2016년 11월 ESI D에 17억 4천8백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두 차례 이의 신청 후 2017년 6월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1억 8천7백여만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양평군에 약 2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은?
•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부터 받아온 고가의 귀금품들이 실제 윤 전 대통령의 공직 인사 임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으로 투자나 청탁,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의혹으로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공직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금거북이와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 등이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혹으로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공직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적 혐의는 무엇인가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하여 일반이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것으로, 군 내부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는 은밀한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은 이 작전이 계엄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번에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심문을 거쳤으며, 그의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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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진행된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시행사 ESI D가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받거나 축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이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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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2016년 11월 ESI D에 17억 4천8백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두 차례 이의 신청 후 2017년 6월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1억 8천7백여만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양평군에 약 2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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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부터 받아온 고가의 귀금품들이 실제 윤 전 대통령의 공직 인사 임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으로 투자나 청탁,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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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혹으로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공직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금거북이와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 등이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혹으로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공직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적 혐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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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하여 일반이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것으로, 군 내부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는 은밀한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은 이 작전이 계엄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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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번에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심문을 거쳤으며, 그의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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