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언석 "美 정통망법 개정 우려, 국격 훼손 대참사…이혜훈 지명 철회해야"
뉴스보이
2026.01.02. 11:28
뉴스보이
2026.01.02. 11: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미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악화시키고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은 정부 인사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는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미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대참사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악화시키고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미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학계와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개정안을 원복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또 다른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것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에게는 발 빠르게 징계쇼를 벌이면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결혼식 금품수수 의혹과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에는 눈감아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중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고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