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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대법원 당선무효 확정
뉴스보이
2026.01.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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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11:56
두 의원, 왜 의원직 잃었나?
1
대법원이 이병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함
2
이병진 의원은 총선 전 재산 신고 누락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이 확정됨
3
신영대 의원은 선거캠프 사무장의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당선 무효됨
4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이 무효됨
5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으며, 신영대 의원 지역구는 6월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임
의원직 상실, 그 배경은?
이병진 의원, 재산 신고 누락의 구체적 내용은?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장의 여론조작 수법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조항이란?
이병진 의원, 재산 신고 누락의 구체적 내용은?
•
이병진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내역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충남 아산시 토지 관련 채권 5억 5천만 원, 타인 명의 주식 7천1백만 원, 주식 융자 4천5백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1심 재판부는 채권 누락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주식 역시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이 의원은 2018년 아산시 토지를 공동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등기하지 않고 공동투자자 이름만 올린 명의신탁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이러한 누락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장의 여론조작 수법은?
•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 강모 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현금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신 의원을 지지하는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당시 신 의원은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후보를 1%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조항이란?
•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병진 의원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때 해당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이 조항에 따라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신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제청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병진 의원, 재산 신고 누락의 구체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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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내역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충남 아산시 토지 관련 채권 5억 5천만 원, 타인 명의 주식 7천1백만 원, 주식 융자 4천5백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1심 재판부는 채권 누락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주식 역시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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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의원은 2018년 아산시 토지를 공동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등기하지 않고 공동투자자 이름만 올린 명의신탁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이러한 누락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장의 여론조작 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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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 강모 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현금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신 의원을 지지하는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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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 의원은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후보를 1%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조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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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병진 의원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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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때 해당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이 조항에 따라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신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제청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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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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