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2위
빗썸 60조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내부통제 부실·당국 책임론 확산
뉴스보이
2026.02.11. 16:00
뉴스보이
2026.02.11. 16:00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국회 질타 속 금융당국 전면 점검 착수
1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중 비트코인 62만개(약 60조원)를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함
2
국회 정무위원회는 빗썸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과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함
3
빗썸 이재원 대표는 시스템 고도화 과정의 오류와 검증 시스템 미비 등 내부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함
4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검사'로 격상하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에 긴급 점검을 시작함
5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와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할 방침임
빗썸 오지급 사태, 왜 반복되고 당국은 왜 막지 못했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행 규제는?
빗썸의 과거 시스템 오류 사례는?
금융당국의 사전 점검과 한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내용은?
빗썸 경영진의 책임과 보상 방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행 규제는?
•
현행 가상자산 시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자율규제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이 법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기준 강제력 부족으로 "매우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는 대규모 국민 자산이 거래됨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촘촘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빗썸의 과거 시스템 오류 사례는?
•
빗썸은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전에도 유사한 시스템 오류를 겪은 바 있습니다. 2018년 이더리움 기반 토큰 입금 처리 과정에서 시스템 허점을 노출하여 고객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
당시 빗썸은 트랜잭션 검증 전 신호만 감지해 입금 처리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재원 대표는 이번 사고 전에도 아주 작은 규모의 오지급 사고가 2건 더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사전 점검과 한계는?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인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15개 거래소에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시스템의 미흡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그러나 빗썸은 고도화 작업이 늦어졌고,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가 5분 단위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빗썸은 하루 단위로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격차가 방치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내용은?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와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거래소 인허가 요건을 강화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내부통제 및 대주주 적격성, 지분율 제한 등을 심사 요건으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지급의무 확인제(POL)' 도입도 논의됩니다.
빗썸 경영진의 책임과 보상 방안은?
•
빗썸 이재원 대표는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하며, 내부통제 부족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 설계 과정의 지급 수량 검증 시스템과 한도 계정 분리 절차 미반영을 인정했습니다.
•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1788개(약 130억원)를 회사 고유자산으로 메웠습니다. 손실액 110% 보상, 1000억원 규모 고객보호펀드 조성 등 보상책을 내놓았으나, 정치권은 더 큰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행 규제는?
•
현행 가상자산 시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자율규제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이 법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기준 강제력 부족으로 "매우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는 대규모 국민 자산이 거래됨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촘촘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빗썸의 과거 시스템 오류 사례는?
•
빗썸은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전에도 유사한 시스템 오류를 겪은 바 있습니다. 2018년 이더리움 기반 토큰 입금 처리 과정에서 시스템 허점을 노출하여 고객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
당시 빗썸은 트랜잭션 검증 전 신호만 감지해 입금 처리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재원 대표는 이번 사고 전에도 아주 작은 규모의 오지급 사고가 2건 더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사전 점검과 한계는?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인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15개 거래소에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시스템의 미흡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그러나 빗썸은 고도화 작업이 늦어졌고,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가 5분 단위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빗썸은 하루 단위로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격차가 방치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내용은?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와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거래소 인허가 요건을 강화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내부통제 및 대주주 적격성, 지분율 제한 등을 심사 요건으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지급의무 확인제(POL)' 도입도 논의됩니다.
빗썸 경영진의 책임과 보상 방안은?
•
빗썸 이재원 대표는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하며, 내부통제 부족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 설계 과정의 지급 수량 검증 시스템과 한도 계정 분리 절차 미반영을 인정했습니다.
•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1788개(약 130억원)를 회사 고유자산으로 메웠습니다. 손실액 110% 보상, 1000억원 규모 고객보호펀드 조성 등 보상책을 내놓았으나, 정치권은 더 큰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빗썸
#비트코인
#이재원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