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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제시…'골든 룰'로 재정 확보
뉴스보이
2026.02.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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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재정 확보 방안 제시
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설날을 맞아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제시함
2
이는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주창해온 대한민국의 선명한 비전임을 강조함
3
재정 확보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를 사회정책 분야에 투자하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안함
4
주요 투자 분야로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을 언급함
5
이와 함께 부유세, 로봇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임
조국이 말하는 '사회권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사회권 선진국'의 의미와 조국 대표의 주장
'사회투자 골든 룰'의 개념과 재정 확보 방안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 및 비판에 대한 입장
'사회권 선진국'의 의미와 조국 대표의 주장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치 투신 이후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사회권 선진국'을 일관되게 주창해왔습니다. 그는 이 비전을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으로 설명하며, 학자 시절부터 깊이 고민하고 다듬어온 개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토지공개념 또한 사회권의 중요한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조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이 보호적, 투자적, 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미래 위험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적응을 돕는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투자 골든 룰'의 개념과 재정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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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제시한 '사회투자 골든 룰'은 유럽에서 논의되는 개념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예산 지출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의 변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며,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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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투자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을 열거했습니다. 조 대표는 재정 운영이 기본적으로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GDP의 약 15% 수준으로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 및 비판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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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 골든 룰' 외에도 조국 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역시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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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보수 세력이 '좌파', '빨갱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되며, 자신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의 의미와 조국 대표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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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치 투신 이후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사회권 선진국'을 일관되게 주창해왔습니다. 그는 이 비전을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으로 설명하며, 학자 시절부터 깊이 고민하고 다듬어온 개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토지공개념 또한 사회권의 중요한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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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조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이 보호적, 투자적, 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미래 위험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적응을 돕는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투자 골든 룰'의 개념과 재정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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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제시한 '사회투자 골든 룰'은 유럽에서 논의되는 개념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예산 지출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의 변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며,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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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투자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을 열거했습니다. 조 대표는 재정 운영이 기본적으로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GDP의 약 15% 수준으로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 및 비판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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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 골든 룰' 외에도 조국 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역시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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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보수 세력이 '좌파', '빨갱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되며, 자신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부유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