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5위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수도권 투기 근절
뉴스보이
2026.03.02. 10:40
뉴스보이
2026.03.02. 10:40
정부, 이달 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1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함
2
이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투기 위험군을 중점 조사함
3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업경영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을 강도 높게 확인할 방침임
4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하며, 투기성 농지는 신속히 처분하도록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5
이번 전수조사는 LH 사태 이후 구축된 농지대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며, 위반 적발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농지 전수조사, 왜 지금 시작되었을까요?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목적은?
LH 사태가 농지 전수조사에 미친 영향은?
과거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는?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목적은?
•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 방침을 나타냅니다. 농지법은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상속,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주말·체험 영농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유가 인정됩니다. 또한 불법 임대나 휴경 시 처분 의무를 부과하며, 불이행 시 지자체장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LH 사태가 농지 전수조사에 미친 영향은?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며 농업계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LH 직원들은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인력과 예산 제약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LH 사태 이후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했지만, 이는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한 표본조사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4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이번 사상 첫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가능해진 배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는?
•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진행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는 총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연평균 1,500명이 넘는 수치이며,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
이 수치는 주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조사 대상이 대폭 확대되므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지 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목적은?
•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 방침을 나타냅니다. 농지법은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상속,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주말·체험 영농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유가 인정됩니다. 또한 불법 임대나 휴경 시 처분 의무를 부과하며, 불이행 시 지자체장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LH 사태가 농지 전수조사에 미친 영향은?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며 농업계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LH 직원들은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인력과 예산 제약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LH 사태 이후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했지만, 이는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한 표본조사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4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이번 사상 첫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가능해진 배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는?
•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진행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는 총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연평균 1,500명이 넘는 수치이며,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
이 수치는 주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조사 대상이 대폭 확대되므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지 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지
#수도권
#이재명
#농지법
#L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