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방선거 동시 개헌 제안…여야 대립

뉴스보이

2026.03.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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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3월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제안된 개헌 의제는 비상계엄 통제권 강화, 5·18 정신 수록,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시국에 맞지 않는 "선거용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헌안 통과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여 국민의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개헌 논의, 39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은?

12.3 불법 비상계엄, 개헌 논의의 핵심 배경

39년 만의 개헌 시도, 왜 '단계적 개헌'인가?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해소되다

12.3 불법 비상계엄, 개헌 논의의 핵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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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정치세력이 큰 고통을 겪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번 개헌 제안의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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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하거나,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데 국민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39년 만의 개헌 시도, 왜 '단계적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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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이후 39년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여 헌법이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제자리에 묶여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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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등 이견이 큰 의제는 추후 논의하고, 비상계엄 통제권 강화, 5·18 정신 수록 등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여 개헌의 첫발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해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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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 제안의 중요한 계기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인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되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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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국민투표법 부재로 인해 지방선거와 같은 주요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개헌 논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개헌 논의의 핵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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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 시도, 왜 '단계적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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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절차적 걸림돌,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해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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