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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후 중수청법 본회의 통과…'검찰개혁' 반환점
뉴스보이
2026.03.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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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17: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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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통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중수청은 6대 범죄 전담 수사하며,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날 통과된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하고 중수청법을 재석 167인 가운데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처리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또한 법 왜곡죄 관련 사건과 공소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며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한편 중수청법 처리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상정되었습니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기한은 오는 5월 8일까지이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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