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2024년 알고도 3년 방치…서울시 “경찰에 통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앱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약 3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 앱 사이버 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450만 건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따릉이 전체 가입자는 약 500만 명 수준입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유출 의심 통보를 받은 뒤, 법령상 신고 기한이 임박한 같은 달 30일 관계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수사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 '국회 위증 혐의' 쿠팡 로저스 대표 오늘 2차 소환 조사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6일 오후 경찰에 두 번째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용의자 조사와 노트북 회수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K-컬처밸리 아레나 협약 12월로 연기…안전점검 및 사업 완성도 높인다
고양특례시의 K-컬처밸리 아레나 조성 사업 기본협약 체결이 당초 2월 20일에서 올해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완공 목표도 2029년 말에서 2030년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안전 점검 범위 확대와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완성을 위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의 요구에 따라 기존 아레나 구조물과 지반 등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기간이 4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공연 수요에 대응한 사업 범위 확대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지원시설 확충 등 전략적 논의도 병행됩니다. 경기도는 10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최종 협의를 거쳐 12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만약 안전 점검 결과 중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이희동 전 차장검사 소환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6일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 전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 전 차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환 신분이 다른 이유는 신 전 지검장의 사건은 아직 특검에 이관되지 않았고, 이 전 차장검사의 사건은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남부지검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진상 규명 요구에 따라 상설특검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김병기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소환 임박했나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갑질 및 특혜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하여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특혜, 갑질,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병기 의원을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합수본, '신천지 2인자' 고동안 전 총무 첫 소환조사…국민의힘 당원 가입·로비 의혹
신천지 옛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무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고동안 전 총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합동수사본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고동안 전 총무가 2021년 정치권 및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하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로비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반대" "교실은 정치 대립의 장 아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 16세 하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학교가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실은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휠체어 탔다고 호텔 숙박 거부…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숙박을 거부한 서울의 한 호텔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15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ㄱ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지난해 1월,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투숙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진정인은 비장애인 객실 투숙 의사를 밝혔음에도 호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ㄱ호텔이 7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 객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 조사 당시 장애인 객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학자 변호사·오영근 교수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학자 변호사와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에는 김학자 변호사가,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조숙현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선출된 후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근 명예교수도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물가 왜곡 기업 담합, 개인 처벌 강화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공사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관련 기업과 전현직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기는 범법자들을 막기 위해 미국처럼 개인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으로, 캐나다의 최대 14년, 호주와 미국의 최대 10년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리니언시 창구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