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외비 문건 "조국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논란, 조국혁신당 "협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일정과 방식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합당 절차를 대비한 실무적 정리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사전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에는 민주당이 오는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신고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혁신당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과 혁신당으로 이동한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 시 복권 기준 등도 담겨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혁신당이 추진하던 정책과 비전 수용 여부가 최우선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李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경제지 기자 선행매매 의혹에 강경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경제지 기자들의 선행매매 의혹 수사와 관련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전날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해당 언론사 기자 일부가 선행매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매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연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국가범죄에 대해서도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고 언급하며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노동법 전문가'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종합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변호사와 함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입니다. 이번 특검은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총 17개 의혹을 수사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수사 90일을 포함하여 연장 기간 30일씩 2회를 사용하면 최장 170일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6일부터 특검보 인선 등 수사팀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李대통령 지지율 58%로 2주 연속 하락…민주 41%·국힘 2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8%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29%로 지난주와 동일했으며, 의견 유보는 12%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고 외교가 15%, 부동산 정책이 9% 순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역시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정책이 11%를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5%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26%였습니다.
조현 장관 "美, 합의 이행 지연 원치 않아…비관세 장벽 조속한 진전 요구"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입법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고 미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5일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관계가 나쁘지 않지만, 통상 및 투자 관련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통상 문제로 안보 등 다른 분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미국 관계 부처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 파장을 이해하면서도, 한국이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S 아들 김현철 "수구 변질 국힘, 김영삼 대통령 사진 당장 내려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김 전 대통령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5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전두환 사진을 걸라'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거 군사정권의 후예를 자처하는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회의실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3당 합당을 통해 보수를 개혁하려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을 국민의힘이 내다 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구 집단으로 변질된 국민의힘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재신임 못 받으면 사퇴, 요구 쪽도 직 걸어라" 승부수…오세훈 "실망스럽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자신과 제안자 모두 직을 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장 대표의 발언이 공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 대표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공약개발본부와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당무감사 결과 하위 37명의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를 유임으로 결정하고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룰은 현행 민심 50%·당심 50%를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李대통령 "남부내륙철도, 지역 성장동력 만드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하여 지방주도성장의 포문을 열어 젖힌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해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연장 174.6㎞ 구간에 총사업비 7조974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4시간대에서 2시간 5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경북과 경남을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포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부내륙철도가 5극3특 초광역권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통영-거제 구간은 어업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 해저터널로 건설됩니다. 지역 사회는 이번 철도 건설로 관광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장동혁, 스스로 자격 잃었다…절대 기준은 민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민심을 거스르는 당원 투표는 무의미하다며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절대 기준은 민심이며,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으며,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는데 수구의 길을 가면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여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는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시대 소명, 사법개혁법 2월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시대적 소명으로 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과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 수사 1심 무죄 선고를 예로 들며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당시 대표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1심 판결에 대해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과거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