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인 아닌 집주인 10만명 돌파…외국인 주택 통계 공표주기 단축 추진
뉴스보이
2026.03.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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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18: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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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소유 증가는 투기성 거래 파악 및 내국인 역차별 논란 때문입니다.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 매수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의 공표 주기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투기성 거래 및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공표주기 단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경 용역을 시작하여 공표주기 단축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주기를 앞당길 구상입니다. 현재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은 2023년에 도입된 국가승인통계로, 매년 5월 말과 11월 말 두 차례 공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917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 매수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매수 증가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의 배경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시행 이후에도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 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 논란이 되풀이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표주기 단축과 별도로 토지·주택 통계 생산방식 일원화 연구용역도 추진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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