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그냥 두고 보실 생각인가”… 검사들, 檢 지휘부에 조직 차원 대응 촉구
뉴스보이
2026.03.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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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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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가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불법 국정조사라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응 방안과 특별조직 신설을 촉구하며 검찰 지휘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검찰 조직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 내부망을 통해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부장검사는 국회 출석 요구 시 대응 방안과 검찰 내 특별조직 신설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불법 국정조사에 검사들이 출석할 경우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과 구 대행의 답변이 없자 박 부부장검사는 이튿날인 20일 해당 쪽지 전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 게시했습니다. 이에 공복숙 서울고검 검사 등 일부 검사들도 지휘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과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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