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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4월부터 '빨간불'…3300만원 예산 삭감에 셧다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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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08:58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4월부터 '빨간불'…3300만원 예산 삭감에 셧다운 위기

간단 요약

민간위원 수당과 운영비 3300만원이 삭감되어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법정계획 심의와 개발행위허가가 중단되어 20여 건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 예산 전액 삭감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최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민간위원 수당 3000만 원과 운영비 300만 원으로, 남은 9개월간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서도 3개월분만 편성되었던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어, 위원회는 4월부터 사실상 운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으로 정해진 필수 행정 절차이며,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정계획 심의개발행위허가가 중단됩니다. 현재 20여 건의 국책 및 시책사업, 시민 생활과 직결된 개발행위허가 등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3300만 원으로 고양 도시계획의 싹을 잘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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