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8억 분담했는데 단독등기"…마포구, 은평구 상대 소유권 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03.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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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09: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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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단독 등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88억 분담금은 시설 완전지하화로 증가했으나, 은평구는 소유권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마포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한 것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포구는 센터 건립을 위해 188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3월 서울 서북3구(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가 재활용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근거합니다. 당초 45억 원 수준이던 마포구의 분담금은 시설의 완전지하화 변경으로 약 18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는 2025년 6월 센터를 단독 소유로 등기하고, 7월에는 단독소유권에 대한 운영 협약서 날인을 요구했습니다. 은평구는 건립비 분담이 소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은평구는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소각쓰레기 처리 용량 포화와 서울시 소유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협력체계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기간 협의 지연과 정당한 요구에 대한 답변 부재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36만 마포구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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