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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내년 예산 '의무지출 10% 감축' 승부수
뉴스보이
2026.03.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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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11: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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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하며, 재정사업 10%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절감 재원은 AI 전환, 첨단산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 편성에서 의무지출까지 10% 감축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수준 감축하며, 전체 재정 사업 수의 10%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성과가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합니다. 특히 저성과·낭비성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하고, 폐지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은 모수에서 제외하여 감축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정부는 아낀 재원을 인공지능(AI) 전환 추진,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원칙을 본격화합니다. 박물관·고궁 입장료 등 민간 대비 사용료가 저렴하거나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의 현실화도 추진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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