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테이블코인법 입법 또 지연…금융위 질타에 여야 "정부안 나와야"
뉴스보이
2026.03.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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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2: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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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계획이 무산된 뒤 금융위에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쟁점과 정부안 부재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중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 올해 1분기 계획이 무산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금융위원회에 입법 지연에 대한 빠른 결론과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 발의 시점에 대해 질의했으며,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안이 없다고 확신하며 법안소위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 또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연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 발의 가능성은 낮으며, 의원안을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 지연은 미·이란 전쟁 여파와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정부의 강행 입장 고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는 쟁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쟁점이 논란입니다. 3월 31일 현재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모두 입법 시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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