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과 세수에도 정부, '한은 마통' 다시 열어 17조 차입
뉴스보이
2026.04.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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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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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조원 이상 초과 세수에도 3월 한 달 17조원을 빌려 단기 자금 운용 불안정성이 드러났습니다.
세입과 세출 시점 차이를 메우는 제도이며, 지난해 역대 2번째 규모인 164.5조원을 차입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17조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차입이 재개되어 단기 자금 운용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월 한 달간 총 17조원을 빌렸습니다. 이 중 3조7000억원은 상환되었으나, 13조3000억원은 월말까지 남았으며 이에 따른 이자로 76억8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정부의 한은 차입은 세입과 세출 집행 시점 간의 차이를 메우는 제도이며,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빌려 쓰는 구조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립니다. 지난해에는 총 164조5000억원을 빌렸고 이자로 1580억9000만원을 부담했으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초과 세수에도 시급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사실상 대규모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며,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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