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범기 "생활인구 반영 교부세 확대, 5년간 2000억 추가 확보…고강도 재정 혁신"
뉴스보이
2026.04.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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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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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생활인구 160만 명에 비해 낮은 정부 교부세를 '5극 3특' 도시 연대로 확대 추진합니다.
민선 8기 규제 완화 기반으로 취득세 등 2000억 원 세수 확보와 함께 고강도 재정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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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재정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 예비후보는 6일 시청회견에서 현재 시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세입의 구조적 불공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생활인구는 160만 명에 달하며 광역시급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나, 정부 교부세 지원은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우 예비후보는 민선 9기에 유사한 입장의 '5극 3특' 도시들과 연대하여 2027년부터 새로운 교부세 기준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체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민선 8기에 다져놓은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25개 단지, 1만 4천여 세대의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약 2,000억 원의 취득세 등 세수를 거둘 방침입니다. 또한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기여금 2,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단을 확대하여 500억 원 이상의 세원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매년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강화하고 재정현안회의 등 통제 시스템을 통해 혈세 낭비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 예비후보는 민선 8기 지방채 발행에 대해 전주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투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선 8기에 진 빚은 민선 9기에 책임지고 갚겠다며 '더 큰 전주, 더 강한 경제, 더 행복한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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