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쟁 추경’ 심사 본격 돌입…與 “신속 집행” 野 “선거 앞 돈풀기”
뉴스보이
2026.04.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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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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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심사 중 3조 원 증액되어 약 30조 원이 됐습니다.
여당은 중동 사태 대응을 강조했고, 야당은 선거용 쌈짓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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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추경안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추경'이라며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이 '언 발에 오줌누기'이자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이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수하물 운용 서비스 '짐 캐리'에 306억 원이 편성된 것은 추경의 시급성 요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4월 중,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5월 중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조 원가량 증액되어 약 30조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국회는 9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세부 심의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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