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지방선거용 쌈짓돈"·與 "정치 공세"…예결위서 추경 공방
뉴스보이
2026.04.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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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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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소비형 빚 떠넘기기'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로 1조원 수익을 예상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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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6·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쌈짓돈'으로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빚 없는 추경' 설명에 대해 반도체 초과 세수 발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추경안은 '소비형 추경'이자 미래세대의 빚을 늘리는 '빚 떠넘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매표 추경'이라는 비판을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셰셰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306억원의 예산 편성을 통해 50만명의 관광객 추가 유치와 1조원가량의 관광 수입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 지원 예산 유무를 놓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안에 해당 예산은 없다고 반박했으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은희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아닌 별개의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 40척과 승선 인원 140~180명에 대한 정부의 미조치를 비판하며 이지스함 추가 파견을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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