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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쟁 추경' 심사 돌입…與 "민생경제 방파제" 野 "선거 매표용" 공방
뉴스보이
2026.04.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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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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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중동 사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함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쌈짓돈이라며 미래 세대 빚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쌈짓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금이 위기 파고를 넘을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안 시정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번 반복하며 재정이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미래 세대 빚을 늘리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수하물 운용 서비스 '짐 캐리' 예산 300억 원 편성은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며, 화물차 기사 등 생계 위기 계층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4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상자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은 약 30조 원 규모로 증액되었으며, 국회는 9일 예산안 소위를 열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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