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중국인 40만원 지원' 공방 가열…"추경안에 없다" vs "전액 삭감해야"
뉴스보이
2026.04.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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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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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안에 중국인 40만원 지원은 없으며, 여행사 상품 개발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이 1인당 40만원 할인쿠폰과 같다고 주장하며, 문체위는 관련 예산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른바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 지원' 논란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이 가열되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추경 정부안에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중국 내 한국 직항 노선이 없는 지방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 한국 지방관광 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예산이며,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지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하며, 100억원 규모의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이 1인당 40만원 상당의 할인쿠폰 지급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조 의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과거 검토안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문체부의 제안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정부안 306억원에서 25억원 감액한 281억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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