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허용” 노란봉투법 이후 첫 판단
뉴스보이
2026.04.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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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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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는 포스코가 서로 다른 상급 단체 하청 노조 3곳과 각각 교섭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서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노란봉투법 이후 첫 대기업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서로 다른 상급 단체에 속한 하청 노조들과 각각 별도 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 1곳과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 2곳, 총 최소 3곳과 교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섭 단위 분리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서 포스코가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의 대체 인력 투입이 어려워지는 등 규제가 확대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산업안전 분야에서 하청 노조 7곳의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하청 노조를 3개의 교섭 단위로 나눠 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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